한국 임금 수준 -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 - 한국근로자 38% 월소득 100만원 이하

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월급 100만원 이하


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'88만원'세대 급증



서울의소리
ㅣ 기사입력
2010/12/20 [18:55]


기사입력: 2010/12/20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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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 정부들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월급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. 특히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,000만원에 불과해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'88만원'세대에 속했다.

20일 국세청은 '2010년판 국세통계 연보'를 발간했다.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소득보다 각종 공제액이 커서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층인 '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가 40%에 달했으며, 전체 근로자 1,429만4,993명중 575만명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 됐다.

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항목인 부가세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2007년 26.7%에서 2010년 30,4%로 증가해서 부자감세가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났다.

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급여액은 극과 극이었다. 전체 근로자 중 약 541만명인 37.8%가 연급여 1,200만원 이하 소득을 기록했다. 전체 중 31.6%인 451만4,000명은 연봉이 1,000만원 이하였다. 또 연봉이 3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9.3%로 10명 중 7명으로 연봉 4,500만원 이하는 91.4%로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.

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총 19만7,000명(1.4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의 19만5,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.

특히 연봉별 소득액도 크게 차이가 났다.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경우 1.4%에 불과하지만 총 32조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기록, 전체 소득 369조6,000억원의 8.7%에 해당했다. 연봉 4,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약 10%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는 50%가 넘어서 근로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냈다.

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.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.4%에 해당했다.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.7%, 2008년 27.8%에 이어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.

반면 법인세는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35조3,000억원로 소득세는 36조4000억원에서 34조4,000억원으로 나타나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부자 감세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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